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학계 및 단체 === *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450492|#]] 또한 "법원이 사후 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구체적 정보를 직접 알 수는 없다"며 "여전히 입양을 민간기관에 의지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입양 절차는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아이의 가장 안전한 가정 찾아주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63322|#]]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시키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했다. 또한 "분리된 경우 경찰보다 전문가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620500003745|#]] * 2021년 1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75쪽 분량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30703|#]] 이 문서에는 양모에게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췌장이 손상되는 상황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힐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라고도 설명했다. 의사회는 미국의 아동학대 연구 논문들을 인용해 "공통적으로 낙상은 복부 손상을 숨기기 위해 주로 쓰이는 변명"이라면서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진술 역시 학대를 은폐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37121|#]] * 장애인권법센터의 [[변호사]]인 김예원은 입법부에서 초당적으로 추진 중인 일명 '정인이법'의 입법을 제발 멈춰 달라며 호소하기도 하였다. 요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인이법의 내용은 현행 법률상으로도 이미 존재하는 매뉴얼이며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여론 잠재우기식 입법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방지 협회 대표도 경찰이 신고를 세 번이나 무시하는 현실에서 입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며,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현장에서 법률과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그런데 법을 갑자기 무더기로 바꾼다니 무슨 말인가."라는 비판과 함께 현실적 해결 방안 몇 가지를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33096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53127?cds=news_edit|#]][br][br]김예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싶다 1월 23일 방영분에 나온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입법에 강한 비판을 하였다. 요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국민들은 분노하니 '우리가 이만큼 노력한다. 책임자도 처벌하고, 법 개정도 한다.'라는 여론 잠재우기"'''라는 것. 이날 방영분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예산은 290억대인 데 비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수십조대라며 국가예산 운용은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강한 비판을 날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